“‘헬조선’ 탈출합니다”…한국 국적 포기자 ‘22만명’ 넘었다

호들갑 떨어 그렇지 10년간 22만명이면 기실 별거 아니다. 호주에선 요즘 까다로워진게 한해에만 20만명의 이민(난민 포함)을 받아들이고, 캐나다는 30만명 수준의 유입(지금부터 2020년까지 백만명 목표)을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노령화 등으로 젊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빠져나가는 숫자보다 유입이 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이다. 이왕 유입하는거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들이며 갈고 닦은 노하우로 젊고, 세계 공용어를 유창하게 쓰고, 범죄 이력이 없고,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 인력들을 골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일찌감치 다민족 국가를 택한 국가들엔 갖춰져 있다.

이민이 헬조선 ‘탈출’이 되는 이유도 단순히 복수 시민권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이다. 복수 시민권을 인정하면 해외가서 사는 교포가 굳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교포가 시민권 따지 않고 영주권만 갖고 살면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을 위해서도 한국계 XX인인 게 XX 국가에 사는 한국인인 것보다 한국 교민들,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살리기에도 좋다. 결국 어느 나라든 투표권이 없는 국민에겐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 시민권을 인정하면 교민들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수 있고, 그 아이들도 대대로 데려가서 호적 신고하고, 해외 곳곳에 다른 나라의 투표권도 가진 한국인을 퍼뜨릴수 있다. 한국계가 모여사는 동네의 국회 의원들은 당연히 한국계의 눈치를 보게 된다. 한국 관련 행사, 문화 확대 등에도 적극적이 된다. 한국계 정치인도 탄생한다. 한국과의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좋은 복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민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 공짜로 부려먹는 개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의 상황이란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폐만 청산하면 얼마든지 모병제로 바꿔도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병제 얘기를 꺼내면,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만 군대에 가란 말이냐? 하는데 이건 이미 군대가 기피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다. 모병제로 바꾸면 ‘모병’을 위해 지금의 썩어빠진 군대 문화 혁신이 불가피하다.복지 개선은 물론이고,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 모병제 국가에서 이들 베테랑들 대우하는거 한번 봐라. 전역자 대우 잘 해주면 군대는 기피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된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재능을 타고 나지 않는다. 사람들중엔 분명 군대 체질이 따로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으면서, 사회적 인식과 대우도 좋은 군대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병사는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보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강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대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도 금뱃지를 유지하는걸 사명으로 아는 썩어빠진 정치인들만 국민이 뽑아놨으니 바꾸려는 시도조차 보기 어렵다. 자국민들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국가, 그러려고 이중 국적을 불허하는 국가의 국적 따위 포기해 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늘수밖에 없다. 아마 10년후에도 상황만 더 악화되고, 같은 뉴스만 흘러나올거다.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고, 해외에서 받아주는 기술 인력들은 빠져 나가고, 제대로된 이민 정책은 여전히 없어 이민자를 가려 뽑지도 못하고, 대신 수준 낮은 외국 범죄자들/불법 체류자들만 음지로 들어와 살고,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 입국 못하고 있을테지.

10년후에 이 글을 다시 읽으며 내 예상이 틀렸기를 바래 본다.